소득주도성장, 그래도 저소득층 '사다리' 구실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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살펴본 결과는 통념을 뒤집었다.
■ 문재인 정부 출범 직전인 2016년에 소득 하위 20%(1분위)였던 가구의 소득은 놀라울 정도로 상승.
가구의 전체 소득이라고 할 수 있는 경상소득이나 복지수당 등의 공적부조만이 아니었다.
■ 근로소득마저도 5년 동안 급격하게 상승.
이들 가구의 평균 경상소득은 연간 1000만원이었던 것이 두 배까지 증가.
오히려 1분위 가구는 최저임금 인상 덕에 근로소득이 늘었고, 각종 복지급여와 국민연금 수령액이 커지면서 공적부조와 연금소득도 늘어났으며, 이들과 다른 소득을 합산한 경상소득이 급격하게 커진 것이다.
저소득층 계층 상승 확률도 ↑
소득주도성장 정책에 대한 비판 중에는 계층 이동성에 대한 비판도 컸다. 경제전문가들은 소득계층 사이에 이동할 가능성이 높은 사회를 더 공정한 사회로 평가하는 경향이 있다.
그런데 이번 정부 들어 하위 계층의 근로소득을 줄이고 복지에 의존하게 만드는 바람에 계층 이동성은 낮아졌을 것이라는 비판이 많았다.
■ 그러나 소득 하위 20% 가구의 계층 상승 확률은 5년 전에 비해 현저히 높아졌다.
2012~2015년 사이 하위 20% 가구가 이듬해 계층 상승을 할 확률은 17%대였다. 그러나 2017~2020년 해당 계층의 상승 확률은 22%에 이르렀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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■ 근로소득마저도 5년 동안 급격하게 상승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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오히려 1분위 가구는 최저임금 인상 덕에 근로소득이 늘었고, 각종 복지급여와 국민연금 수령액이 커지면서 공적부조와 연금소득도 늘어났으며, 이들과 다른 소득을 합산한 경상소득이 급격하게 커진 것이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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